도와 주시고 참여 바랍니다
도와 주시고 참여 바랍니다
국세청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6개월에 10개 이상 판매하거나
6개월에 600만원 이상 판매 하면 자동으로 사업자 등록 한다
기존의 사업자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후배 사업자들이 되려는 분들이 문제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아무 생각 없이 부가 통신 신고도 하도록 하였습니다
통신판매 면허세 +부가 통신 신고 = 90,000원(최초 신고시)
시업장 이사하면 이사했다고 90,000원
법이란 것이
평등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이제 막 시작하려는 분들이 뭔 죄인들도 아닌데, 죄인 취급 하는 법률
이런 것은 고쳐야 합니다
2004년 국회 토론회로 인하여
간이 사업자 면허세 면제 받으신분들 이제 후배들을 위하여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옥션, G마켓, GS 홈쇼핑 과 같이 45,000원 통신판매세 +부가통신 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생각 하시나요??
과연
내가 사업 감각이 있는지 알아보는 차원에서 오픈마켓에 우리 아기가 백일 첫돌 때 사용하던 용품
판매 한다고 과연 우리의 예비 후배들이 사업가 일까요 ??
그들이 불법 사업가라면
왜 노점상들은 단속 안하는데
노점상 들은 찟어지게 영세한 생계형 이고
컴퓨터로 장사하면 부자 인가요 ??
법에는 법으로 맞섭니다
함부로 법 만들면 법대로 하면 됩니다
2004년에 국회에서 토론회 하듯이
이번에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초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국회 토론회 개최 (초안)
● 주제 :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와 서민경제 및 일자리 창출
● 사회자 : 국회의원 박영선, 최성, 신기남, 천정배, 고진화 , 김영선 중 일정 되시는 분
● 인사말 : 박근혜, 이명박, 손학규, 정동영, 김근태등 시간 되시는분
- 소 강당에 150명 이상만되면 위에분들 오실 것 입니다
국회에 계시는 일부 국회의원님들
- 특히 국회 재정경제 위원회 의원님들은 필히 참석 시켜야합니다
의원님들 법 잘못 통과 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 아마도 이런 문구가 있는지도 모를 것 입니다
= 국세청에 속았을 것입니다
● 참석자 :
1. 발제 : 선한길 - 한국우편사업지원단 이사장 (참석 승인)
전자상거래를 통한 유통 관련 순기능과 역기능
서민경제에서의 매출 향상 담당부분
일자리 창출의 도움 부분
제한되는 법 규정
2, 패널 : 백병건 - 세무사 (참석 승인)
국세청 담당자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
0000 변호사 - 00 법무법인
이종인 박사- 소비자 보호원
재래시장 지원센타 담당자
창업교육 교육기관 담당자
장애인 및 여성 일자리 창출 관련 / 단체 담당자
전자상거래 전문 기자
● 일자 : 2007년 3월 6일(예정)
● 장소 : 국회 소 회의실
● 주최 : 000 의원실
● 주관 : 대한전자상거래연합회
● 후원 :
● 공청회 이유
2006년 개정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이후 제도의 미 정착 이유 의 반성 과
2007년 7월 입법 예고된 세무관련 제도가 미치는 업계의 영향을 분석하고
역기능을 제거한 순기능의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의 정착을 위함
● 발제자 약력
선한길 - 전자공학박사
저서 : 전자상거래 관리사 자격 시험 외
한국우편사업지원단은 현재 우정사업본부 예하의 우체국 쇼핑몰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으로 전국의 특산물 입점 판매 및 산지의 영세 농,어민이 오픈마켓판매를
진입하도록 지원하는 기관임
여러분이 도와 주셔야 하는것
행사장에 관객으로 참석하시고 질문을 하시는 것 입니다
공무원들은 이런 마음으로참석 할 것입니다
국세청 - 7월 시행 법안은 기존사업자하고는 관계 없다
우리 - 우리도 알어 기존사업자는 관계 없는것
하지만 가족, 친인척이 창업 도전할때 당하는 법죄자 취급은
없어져야 해
공정위 - 에스크로 제도 강력하게 하겟다
왜?? 에스크로 시스템 이용들 안하냐
우리 - 우리도 하고 싶은데
솔루션 회사들이 서비스 지원을 안해
그런 서비스 이용하려면 돈 내라고 한다
법 지키려고 추가로 돈내고 법 지켜야 한다
이것도 뭔가 문제 이거든
공정위 - 에스크로 시스템 지원 되는 회사 시스템 사용해
우리 - 담당자는 1만장 넘는 사진 이미지 다른곳으로 옮겨가려면 금방 되는줄 아니
약 3개월은 장사 못하고 그 작업만 해야한다
그러면 3개월 생활비 누가 줄것인데 ??
솔루션회사들이 의무 무상 지원 하도록 법을 개정해라
그러면 솔루션 회사들 에스크로 시스템 진행 한다
우리 - 공정위는 통신판매 면허세 , 국세청은 부가 통신 신고
통신판매 면허세는 행정 자치부에서 징수하고
부가 통신 신고는 정보 통신부에서 징수한다
법은 여기서 만들고, 세금은 저쪽에서 징수하고
그런데 그돈 징수에서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뭔데 ??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법 변경된다고 알려준 적이 있나
국세청은 이러면 단속하고 법, 위반이라고 알려준 적이 있나
경찰들도 음주단속 하면 한다고 알려줍니다
술마시고 운전하지마, 운전하다 걸리면 주~ㄱ는 다
우리 회원님들
지난 2004년 은 몇몇 뜻있는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국회에서 진행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2004년 당시 후배님들이 나서 주셔야합니다
행사진행에
다양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지원 바랍니다
지원은
행사 참석자를 위한 음료수용 종이컵, 커피믹스 한통, 사이다 큰병 한개 도 좋습니다
행사 진행 상황 사진 촬영하기
국회의원들에게 자료집 나누어 주기
초청장 봉투작업
언론사에 보도자료 및 담당기자와 연락하여 참석 시키기
이러한 자원 봉사자들 김 밥 한줄이라도 간식하라고 현금 후원 등등
모든것이 필요한 것 입니다
비록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가 이러는 것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관심해지면 영원히 우리는 죄인처럼 살아갑니다
우리의 동료중 잘못된 몇몇이 실수하엿다고
전체가 매도 당할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2월 말이면 스스로 자율 단속 반이 편성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화도 하고, 우리스스로 후배들을 지키는
그러한 사업자가 돠어야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