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RP표본조사란(미국식 표준세무조사)

[서울신문]국세청이 세무조사 선정 방식의 과학화를 꾀하기 위해 벤치마킹한 미국 국세청의 ‘국가조사프로그램’(NRP)은 어떤 업종의 신고성실도가 낮은지, 어떤 유형의 세금 탈루가 이뤄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표본조사를 말한다. 다양한 세목과 여러 종류의 납세자 그룹을 대상으로 신고 및 납부성실도를 측정하기 위해 미국 국세청이 2002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조사기법이다.

우선 전체 납세자를 무작위로 추출한 뒤 조사를 해 수집한 기초자료나 과거 조사를 통해 모아 둔 자료를 토대로 신고성실도를 분석, 탈루 혐의가 짙은 유형을 1차 조사대상 표본으로 선정한다. 이후 표본으로 선정된 납세자의 신고서 내용 등을 사전 검토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