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뒤집어 보기 - 부가 통신 신고

인터넷쇼핑몰 신고창구 시.군.구로 일원화

 

[쿠키 경제]○…인터넷 쇼핑몰 등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창구를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에 시·군·구 등 관할 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등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부가통신사업을 하려면 체신청에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하고 또 관할 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 이중신고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이중신고에 따른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신청에서 해온 부가통신사업에 관한 사무를 시·군·구로 단일화하는 이양안을 최근 확정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이양추진위가 국가사무인 부가통신사업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조만간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내년 상반기중에는 민원처리기관 단일화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에는 민원처리기관이 단일화돼 있지 않아 창업자들이 통신판매업 신고만하고 부가통신사업신고를 빠뜨려 벌금 등 불이익 처분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2004년 10월 현재 통신판매업자 수는 7만7942개에 이르지만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업체는 8905개에 불과해 상당수 업체가 신고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부가통신사업 사무가 단일화되면 신고누락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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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뉴스에서 보는것처럼

 

90%이상의 쇼핑몰이 부가통신신고를 하지 않앗다는 이야기는

정통부와 체신청 내부에서도 부가통신을 권유/강요할 이유가 없어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행정상의 착오라고 변명하겟지만

그러면 그동안 체신청 공무원들 놀은것이 되니 월급 반납해야지요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세금이라면  

왜??

 

8천개의 쇼핑몰도 부산 체신청에만 집중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산 체신청만 부가 통신신고 하라고 강요 했거든요

 

부가통신의 의미는

별정 통신사업자 이런 의미인데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SK텔레콤 등의 기간 사업자

별정통신 사업자 - 전화 운세 서비스, 국제전화 할인 사업자 등등 이런 사업자들

 

우리가 집에 들어온 인터넷선으로

    개인홈페이지(사이월드에서 장사하면) 만들면 홍보용 홈피라 면제되고

    사업자 내고 장사하면 부가통신 사업자가 된 답니다 ??

 

    이것 신고 안하면 2년이하 징역 또는 1억이하의 벌금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인 통신판매 면허세는 신고안하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행자부+ 공정거래위원회 의 관련 법보다 정통부 법이 더 ?섦求?

 

세무서는 통신판매 사업자 신고한다면

통신판매 신고부터 하고 오라고 알려주는데

정통부 + 체신청은 세무서에 이런 협조 공문하나 보내서 업무협조 하는것이 어려운 모양이지요

그동안 업무협조 안한 이야기는 결국 필요없다라는 것을 공무원 스스로들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런세금을 낼수도 잇습니다

그동안 미납하신 부가통신 세금 내어 주세오라는 고지서 +

통신판매 면허세 정기분(45,000원) + 부가통신 면허세 정기분(45,000원) = 9만원 + 알파(미납부분)

 

우리 머리에 띠 두루고 + 촛불들고 정보통신부 앞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날도 추운데 우리가 판매 하는 발열 난방 조끼 + 목도리등으로 무장하고

모여야 할것 같군요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을 담아 주세요

 

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