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세 관련 법 규정 개정 중간 보고

면허세 관련 법 규정 개정 중간 보고 국회 법제처에 면허세 관련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법률안 심사에 대한 과정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 정부입법안 해당 부처 공무원 , 실, 국장, 차관. 장관 - 국회 법제처 - 국회상임위 - 국회본회의상정 ● 국회의원 입법안 국회의원 - 국회법제처 - 국회상임위 - 국회본회의 상정 ● 문제되는 사항 1) 인구 50만이상의 시 및 자치 시,군,구는 통신판매 면허세 45,000원 2) 동일 년도에 사업장이전에 대한 면허세 2중 부과 3) 사업장의 구분없는 동일한 면허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