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투표가 나쁜 투표라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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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조례안 | 주민투표 | |
| 선택 1안 | 선택 2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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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제정한 서울시 의회 조례에는 2011년부터 |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
... 무상급식 투표 용지 (예)
2010년 서울시 의회는 2011년 부터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위한 조례를 통과 시켰고
서울시장은
8월 24일 주민토표를 발의 했는데
주민투표의 선택 내용은
무상급식 찬성 / 반대가 아닌
선택 1안 / 선택 2안 중에 한가지를 선택 하는것 이다
선택 2안의 경우 2012년부터 전면 무상급식 하다는 이야기
결국 주민투표 해서 선택 2번이 많으면 시행시기만 늦을뿐 서울시 조례안과 같아 지는것이라는것
선택 1안도 최초에는 구분하여 무상급식하지만 2014년 부터는 100% 무상급식한다는 것
1안의 경우도 2014년부터는 초,중학교에 대하여 100% 무상급식 한다는 이야기
결론 이러나 저러나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무상급식 한다는 이야기
이번 투표는 무상급식 찬성/반대를 구분하는것이 아닌
언제부터 무상급식 할 것 이냐를 묻는 투표입니다
결국 시장이 시의회와
예산이 부족하니 시행시기를 조정하자고 하면 되는일을
주민투표로 연결시키고(투표비용 182억)
그리고 이것을 201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불출마 를 이야기 하고
투표결과에 관계없이
주민투표 33% 이상 투표가 되어 선택 1번이 많으면 2014년부터 100% 무상급식
선택 2가 많으면 2012년부터 무상급식
주민투표 33%가 안되면
2011년 가을 이후부터 무상급식
회원님중 서울시민 여러분은
올가을부터 무상급식을 원하시면 투표에 참가를 하지 말아야 하고
2012년부터 무상급식을 원하시면 투표 참석 하셔서 선택 2번에
2014년부터 무상급식을 원하시면 투표 참석 하셔서 선택 1번에
투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