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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경기도 양평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김광예씨. 김씨는 오늘도 가게를 열기 전에 주방부터 둘러봅니다.
<녹취> "오늘 아침에 온 거야? 오늘 이따 오후에 단체예약 있는 거 알지?"
점심과 저녁 식사 손님이외에도 차를 마시러 오는 손님들이 많은 김씨의 가게는 신용카드 거래가 대부분입니다.
<인터뷰>김광예(레스토랑 운영) : "손님 9분 중 1분 정도만 현금 결제를 하시고 나머지는 거의 카드로 결제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수료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김광예(레스토랑 운영) : "매달 많게는 5%에서 적게는 3%가량 나가는데 이게 저희 같은 자영업자들이 커피 한 잔을 팔고 음식 한 그릇 팔고 할 때 쌓이다 쌓이다 축적이 되면 그 금액이 나도 모르게 엄청난 금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김씨는 카드 수수료를 직접 소비자에게 물리지는 않지만 높은 카드 수수료가 결국은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인터뷰>김광예(레스토랑 운영) : "저희가 돈을 낸다고 해서 소비자한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저희도 손해를 보고 영업을 하거나 장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소비자한테 돌아가는 거죠."
김광예씨가 싱싱한 식자재를 사러 가락동 시장을 찾습니다. 김씨는 레스토랑에서 쓸 식자재를 살 때 현금으로 지불합니다. 자신도 장사를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수수료가 시장 상인들에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것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광예(레스토랑 운영) : "하나 팔아봐야 100원 몇 백원 남는데 이런 거 갖고 카드까지 낸다면 카드 수수료 떼고 뭐 떼고 해서 남는 게 없다고 거래 안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 그런 분들한테 알기 때문에 현찰로 결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서재원씨. 카드 매출 전표를 볼 때마다 속이 상합니다.
<인터뷰>서재원(의류매장 운영) : "10만원에 3,600원 그걸 월로 따졌을 때 1천이면 36만원. 보통 2, 3천(만원)인 경우 카드 수수료만 100~120만 원 정도 나가는데 그러면 직원들 인건비하고 임대료하고 부가적인 매장 관리비 다 나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서씨는 카드사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대형마트 보다 높은 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서재원(의류매장 운영) : "대형마트 같은 경우 1.5~1.2% 정도 되는데 반면에 자영업자한테는 3.3%, 3.4% 부당하게 카드사가 너무 많이 챙기는 거 같더라고요."
상인들은 힘없는 자영업자들에게 카드사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인터뷰>인태연(전국 상인 연합회 부회장) : "저희같은 자영업자들은 힘도 없고 교섭력도 없고 대형 유통업체에서 거둬내지 못한 수수료를 결국은 조그만 소매상들한테 덤태기를 씌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신용카드 수수료에 불만이 누적된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녹취> "카드사의 가맹점 사용 산정 내역 공개와 중소상인 단체에 카드 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게 촉구한다."
이같은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핑계삼아 일부 가맹점들이 신용카드 거래를 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중에 일부 가맹점들은 탈세 목적으로 돈을 더 깍아주겠다며 신용카드 거래보다는 현금 거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 예식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결혼 비용 견적을 뽑아달라고 하자 현금가와 카드가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녹취>예식업체 관계자 : "이건 보통 카드로 많이 안 하세요. 부가세 10% 가산이 되요. 현금으로 하시면. 그걸 빼 드리거든요. 290만 원에 29만 원이 더 붙게 되는 거죠. 카드로 하시게 되면 319만 원 되는 거죠."
또 다른 업체에서도 현금으로 할 것을 권유합니다.
<녹취> 예식업체 관계자 : "1050만 원이에요 식대만. 현금시만 제가 따졌거든요. (카드로 하면) 105만 원 들어가죠. 크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의 현금으로 결제하시죠."
실생활에서 이처럼 왜곡된 유통 거래가 얼마나 성행하고 있는지 설문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녹취> "카드보다 현금으로 살때 더 싸게 해준적이 있다."
<녹취> "업주가 카드 사용을 싫어해 불쾌한적이 있었고 그래서 카드 내는게 미안해 현금을 낸 적이 있다."
<인터뷰>윤리화 : "현금가랑 카드가랑 아예 다르게 불러주죠. 처음부터. (실제로 가격차이는 어느 정도?) 가격대마다 다른데 보통 카드 수수료의 반만큼 빼서 생각해 주는 거 같아요."
<인터뷰>진유경 : "현금으로 낸다고 하면 좀 더 싸게 해 줄 수 있다고 이런 말을 꼭 해 주더라고요."
한 자영업자는 많은 업소들이 탈세를 위해 카드를 꺼리면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이유로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합니다.
<녹취>자영업자 : "세금 탈세를 하기 위해서 카드를 안 긁는 거죠. 3.4%인데 카드 수수료는 그냥 현금으로 해 주는 가격에 비용을 그만큼 적게 빼 주는 거죠 100만 원에 3.4%이면 3만4천원이잖아요 한 3만 원 정도 아니면 3만4천 원 다 빼주던지 신고를 안 해도 되니까."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것은 10년전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세원 포착을 위해 신용카드사들의 시장 확대를 적극 지원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나 카드 사용이 보편화됐지만 정부의 세원 포착 목적과는 다르게 높은 수수료를 이유로 이렇듯 세금이 탈루되는 또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금도 카드 납부가 가능해지긴 했지만 일부 세금의 경우 카드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행사를 운영하는 우남희씨. 우씨는 가끔 카드로 세금을 내려고 할 때마다 수수료를 부담하라는 말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녹취> "저희가 세금도 억울한데 (카드) 수수료도 물어야 하나요? (신용카드로 납부하시면 카드 대행 납부 수수료 물으셔야 되고 그게 아니면 안 물으셔도 되죠.) 그럼 카드결제하면 1.5%다 저희가 물어야 되는거예요?"
<인터뷰>우남희(여행사 운영) : "카드로 지불이 가능하다고 해서 카드로 지불을 하려고 했더니 1.5%에 대한 수수료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걸 왜 납세자가 물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사의 폭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성토한 한나라당 이진복의원. 이 의원은 신용카드사들이 카드 수수료 원가를 부풀려 5조원에 가까운 폭리를 챙겼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이진복(한나라당 의원) : "대리점 하나 모집하는데 드는 돈은 10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카드사와 가맹점 관리하는 밴사하고 계약서를 보면 그 대리점 하나를 관리하는데 1천원만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99000원이라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가맹점) 450만 개를 1천원 해 봐야 45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약 4조8천 억 정도가 부풀린 걸로 되어 있는데 이 45억 드는 것을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4조8천억을 그냥 호주머니에 넣어갔다는 건..."
이의원은 또 공공기관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카드 수수료를 내 카드사들의 배를 불리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이진복(한나라당 의원) : "어떻게 협상을 하길래 소상공인 흔히 카드사가 이야기 하는 대로 대손율이 높은 소상공인의 대접을 받느냐 공공기관이. 이 카드 수수료 부분은 세금에서 날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 내는 거 중에서 일부를 카드 수수료로 카드사가 받아 가는 것입니다."
세금과 공공요금을 카드로 납부하면서 카드회사들이 수수료로 챙긴 돈만 지난 6년간 1조 8천억원에 이르며 이 수수료 수익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문제 제기에 신용카드사들은 어떤 입장일까? 우리나라보다 신용카드 사용이 일찍 정착된 일본.
일본은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카드보다 현금 거래가 많이 눈에 띕니다.
<인터뷰>사까모토 아야(시민) : "신용카드 보다는 현금 쓰는 빈도가 더 많습니다. 수퍼마켓 같은 곳을 갈때는 현금을 주로 쓰는데 카드결제시 필요한 서명을 안해도 되서 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인터뷰>채희원 : "식사나 커피를 마실 때 현금보다 카드가 쉽기 때문에 카드 결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아라 : "영화를 보러 가거나 편의점을 가거나 조그만 걸 살때도 2천원이상만 되면 다 거의 카드로 결제하는 편이예요."
만원이하도 카드를 내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카드사들은 만원이하 소액 결제를 할 때마다 손해를 본다고 주장합니다. 소액 결제로 인한 카드사들의 손실을 보전하기위해 만원 미만은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지만 시민들은 시민 편의가 아닌 카드사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제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카드사들은 또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같은 대출 부분에서도 높은 이자수수료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녹취>이석현(민주당 의원) : "카드론 카드 대출 수수료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냐하면 평균 한 평균 수수료율이 20% 가 넘고 있고 하나은행 같은 데에는 35%나 돼요. 그래서 이걸로 거둬들인 수익이 지난 한 해 동안 카드사들이 2조원이나 돼요."
신용카드사들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카드사들은 생색내기식 수수료 인하로 대응했고 결과적으로 카드사들의 수익은 계속 늘어 나기만 했습니다. 과도한 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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