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 국회 토론회 결과 보고
3시간의 토론회에서 금방 변경되는 사항은 없지만
소비자도 보호하고, 우리와 같은 판매자도 보호하는 방법을 찾고 우리의 의견을 제시 하는 자리입니다
이로 인하여 정책 반영시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할 것 입니다
1. 담당 공무원의 참석
1) 재정경제부 - 세제실 - 재산소비세국 - 부가가치 세제 과장
2)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본부 - 전자 상거래 팀 사무관
3) 산업 자원부 - 미래 생활 산업 본부 - 유통물류서비스팀
2. 발제자 및 패널 - 기존 초청장 참조
■ 토론주제
1) 에스크로제도 정착위한 방안
1> 부실 제 3자 예치기관의 감독강화
2> 에스크로제도 시행위한 솔루션 지원업체 관리/감독
2) 판매자 평등 / 규제
1> 2007년 개정 예고 부가세법
2> 통신판매 면허세 및 부가통신 면허세
3> 전소법상의 판매 기록유지 건
4> 병행수입제도 관련 건
5> 전자상거래 판매자의 부가세감면 방안
3) 일자리 창출 / 시장 활성화
1> 시장상인의 온라인 상인으로의 전환
2>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4) 신규판매 방식 지원/규제
1> UCC 동영상 관련 건
3. 내용 요약
● 재정 경제부 관련
1) 2007년 7월 개정 부가세 관련
현 부가세 제도는 30년전에 만들어졌고 요즈음의 기준으로 본다면 맞지 않는 사항들이 많이 있다
재경부에서는 10건의 판매와 600 만원이면 사업의 연속성에의해 사업자로 편입 되는 줄 알았는데, 현실을 보니 아닌 것 같다.
2007년 개정안에서는 숫자와 금액문제에 대하여 다시 연구중이다
또한 전자상거래는 새로운 산업이고 파생적인 산업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기에 관련한 세율 적용에 대하여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부가세감면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2007년 7월 개정안이 30년만에 손질하는 부가세법이다 따라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도록 연구할 것이다
전자상거래는 급여생활자처럼 투명한 사업인 것 알고 있다
2) 동영상 등 지식 산업의 매출에 대한 과세
온라인상에 어떤 지식을 금전으로 주고받으면서 거래되는 사항은 아직 비과세 이지만
앞으로는 연구해서 과세를 하도록 할 것이며, 현재의 서적류가 면세 사항이지만 이것도 과세를 연구중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1) 면허세(부가통신 포함) 및 에스크로 제도 건
면허세에 대하여 관게부처와 협의를 하겠다
에스크로는 최종판매자만 책임이 아닌 시스템을 지원하는 업체도 책임이 되도록 하겠다
2) 병행수입 및 짝퉁 건
1> 병행수입은 지적 재산권 문제(상표권 등)와 연결되다보니 공정위에서만 해결 사항이 아니다
2> 짝퉁 단속 건
소비자 보호를 위하고 기존의 판매자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해야 한다
3) 판매 기록 유지 및 동영상 판매
판매 기록유지는 새로운 법안의 개정안을 준비 중인데 포함 시키겠다
동영상관련은 아직 연구를 못해서 죄송하지만 파파라치의 공격을 당하기 좋은 상황이 예상 된다
아직 관련 법안은 없지만 우선은 판매자들이 조심해야 할 것 이다.
● 산업자원부 관련
1) 시장 상인관련 교육제도
다양한 부처에서 다양한 교육을 하다 보니, 수준이 다양하다
실적위주 교육도 있고 정말 도움되는 교육도 있고, 시장 상인뿐만 아니라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다양한 교육에 대하여 현실성 높은 교육으로 전환되는 것이 맞다.
2) 병행 수입
본건은 여러 부처가 함께 모여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는 오프라인에서도 격는 사항이다
3) 2007년 개정 부가세 법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하여 부당/부적절 한 부분은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4) 한 미 FTA 관련
FTA에서 우선적으로 전자상거래 분야가 타결되었고 3월말/4월초는 합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시장 도 개방되지만 미국시장도 개방이 된다
우리전자상거래 관련 법규정에 세계에서 아주 우수하게 강력한 규제이다
이것이 세계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익숙한 법안이고, 미국은 뭐 이래 하는 것 일 것이다
● 총 평
전자상거래 의 판매 기법은 매일 변합니다
하지만 법안의 수정, 발전은 늦는 것 어쩔수가 없지만
오늘같은 자리는 그동안 만들어진 시장을 만들기 위해 초기에 고생한 분들에게는 위로를
앞으로 진출하려는 분들에게는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확인 시켜 주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3시간에 걸친 주제에 대한 이야기로 모든 것을 끝 낼 수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두고 전자상거래 발전이 재래시장의 매출을 도와 준다 라는 마음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