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세무조사는 어떻게 하였나 ??
1. 우선 아래글을 잘 살펴 보시고요
세무조사관련 주의를 당부하는 운영자의 글 모음
클릭 ... 세무조사 조심합시다 - 한국일보 보도자료-[경제] 인터넷 오픈마켓은 '脫稅시장' [4]
클릭 ... 주의] 우리 회원중 특별 세무조사 대상...
클릭 ... 내가 국세청 직원이라면 이렇게 단속하고 이런 해명 자료를 요구 할 것입니다
2. 조사 과정
1) 택배 운송장번호의 확인
아이디가 각 각 다르더라도 배송 출발지가 같은 경우
2) 판매자 연락처가 동일한 경우
아이디는 다르지만 판매자 연락처가 같은 경우
3) 주기적으로 동일금액 판매하고, 다시 판매하고 하는 경우
1월에는 abc 아이디로 , 2월에는 cde 아이디로, 3월에는 bcd 로 하고
4월에는 abc 아이디로 , 5월에는 cde 아이디로, 6월에는 bcd 로 반복하는 경우
4) 상세설명 하단에 배송비용 관련 안내를 하면서 계좌번호 노출한 경우
다른 아이디로 판매는 하는데 계좌번호는 같다 이런 경우는 밥상 차려준 경우입니다
5) 법적인 근거
2006년 4월 개정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하여 진행되엇습니다
클릭 .. 4월 1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법이 확 바뀝니다
개정 될 때 수차례 악법의 요인에 대하여 공지하였습니다 ... 대부분 무관심 하셧지요
- 주요내용
판매기록의 5년간 보관 ... 세무기관에서 자료요구하면 공개하여야 합니다
에스크로 제도의 정착 ...... 모든 판매기록 및 물품 대금 이동사항이 한 눈에 파악 됩니다
이번에는 조사에서 빠져나간다고해도
조사 기준이 강화 되다 보면 대상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