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께서 군복무 6개월 단축 이야기가 세간에 화제로 등장하여 많은 논객들이 여러 주장
을 하는데 우리 회원들께선 그 배경을 이해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에 올립니다
본 글은 병역자원 연구기획단에서 보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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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제도개선 검토 추진경과 [병역자원 연구기획단(’06.12.26)] 【개 요】 ○ 군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 부정확한 보도와 억측이 있는 바, 同 사안은 범 정부차원에서 비전 2030」과 「국방개혁 2020」을 통해 검 토되고 있던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합니다.
【검토 배경】 ○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05년 6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양극화등 장기 ·구조적 도전요인을 극복하는 국가 중장기 비전을 담은「비전 2030」을 수립하 면서, ‘청년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차원에서 병역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 토하였습니다.
○ 이에 앞서, 기획예산처는 ’04년 후반기부터, 우리나라 전체 생산 가능 인구의 감 소추세 속에서 ’국민전체의 생애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노동시장 진입을 앞당 기면서 생애 총 근로기간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제도 혁신 방안을 검토하였 습 니다.
○ 이와 같은 인적자원 관련 제도혁신 연구가 추진되는 가운데, 국방부의「국방 개 혁 2020」보고 (’05.9.1)시 대통령께서 ‘군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기획예산처에 지시하였습니다.
【기획예산처 연구검토 과 정】 ○ 기획예산처는 ’05.9월부터 국방인력전문가 의견에 기초하여 병력수급현황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민간전문가 토론회(3회), 현장방문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 그 결과 ’06년 3월 △ 병영환경 개선, 사병보수 증액과 함께 군복무기간 단축 등 을 통해 현역 복무를 선호하도록 만들고 △ 현 대체복무제도를 개선한 사회 복 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증 장애인을 제외한 병역의무자 전원이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대통령 께 보고하였습니다.
○ 이는 「국방개혁 2020」추진에 따른 △ 병력소요 감소 현실 △ 사병위주 병력 감축에 따른 숙련병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유급지원병제 도입 △ 간부비율의 증가(40%) 등을 고려한 것으로, 군복무기간 단축이 전력부족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역 군복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어 병역의무 형평성 문제와 병무 비리 발생 가능성이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사회복무 형태로 단일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역자원 연구기획단 활동과정】 ○ 이러한 과정을 거쳐 대통령 주재 안보관련 고위급회의(’06.8.9)에서, 기획예산 처가 연구한 「청년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범정부 기구로서 「병역자원 연구기획단」을 구성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병역자원 연구기획단」(단장 병무청장, 9.8 발족)은 ‘선진정예강군 육성’과 ‘병 역형평성 확보’ 등을 목표로, 부처별로 업무를 분장하여 △ 군복무연구는 국방 부에서 △ 사회복무연구는 병무청에서 △ 관련 예산소요 연구는 기획예산처가 각각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현 상황 및 향후 계획】 ○ 현재 「병역자원 연구기획단」차원의 연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으며, 범정 부 차원의 종합검토를 거쳐 ’07년 1월에 연구안을 대통령께 보고할 계획입니다. 향후 대국민 공개발표와 국회보고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며, 이미 밝힌 대로 ’07년 상반기까지는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것입니다.
○ 주지하다시피 병역제도 개선은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 안 으로서 정치권의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정부안이 정해 지면 국민들께 내용을 소상히 공개하고 추진과정을 공개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입대시기와 관련하여 개인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병역제도 개선 필요성
1. 우리나라 생애주기 구조
① 짧은 생애 근로기간 ○ 전체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세속에 개인의 총 근로기간은 선진국보다 10년이 상 짧음 * 생산가능인구 : (05) 3,467 →(16) 3,649 →(20) 3,584 →(30) 3,189만명
○ 군복무, 높은 대학진학률 등으로 노동시간 진입은 5년 지연 * 남자 入職연령(‘00 교육부) : 한국 27.2, 미국 22.0, 독일 22.2, OECD평균 22.0 세 * 대학진학률(고졸직후, ‘04 교육부) : 한국 81.3, 미국 66.7, 일본 49.1%(’00)
○ 조기퇴직 가속화 등도 생애 근로기간 확대에 장애 * 평균퇴직연령(‘04, 각국 발표통계) : 한국 56.8, 미국 62.5, 일본 63.0%
② 생애 생산성 극대화 필요
○ 노동시간 진입을 4~5년 앞당기면서 생애 총 근로기간을 늘려 생애 생산성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혁신이 필요
2. 검토방향과 추진방향
○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생애 생산성 제고’ 문제를 주요과제로 검토 - 취학연령 조정, 학제개편, 병역개선 등 입직연령 인하 검토와 임금피크제 도 입, 정년조정 가능성등 근로 기간 증가를 검토중
○ 병역제도는 ‘비전 2030’ 50대 핵심과제중 하나로 반영되어 있는 “청년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긴밀히 연관된 과제 - 군복무를 선호하도록 복무체계를 마련함 (개인 부담은 낮추고 국가적 생산 성을 높이는 방향)
※ 모병제는 너무 이른 제도라고 판단되어 검토하고 있지 않음
3. 「비전 2030」 체계도
- 청년인적자원의 노동시장 진입을 앞당겨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생 애 근로시간을 확대 * 취학·입대연령 하향조정·학제개편, 언제든지 대학진학이 가능한 교육 시 스템 구축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