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 1일 부터 적용되는 (개정)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은 통신판매업 신고 안하고 통신판매 하면 가만 안 놔둔다 가 주 목적입니다
통신판매란??
방송홈쇼핑, 카다로그 판매, 인터넷, 각종 지면광고등으로 판매 행위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한다
1. 신문, 잡지 및 지역 상가 정보지에 보면
사례 - 1) 000 여행사 000 지역 4박 5일 00 만원 이것도 통신판매에 해당된다
00지역 000 만원은 홍보일수가 있으나 상담전화 번호는 결국 판매행위를 위함이다
소비자 보호법에 의한
정상적인 광고는 000 지역 4박5일 일정 소개 이렇게만 표시하고 가격 + 전화번호도 넣으면 안된다
사례 - 2) 000 사슴엑기스 4박스 99,000원 문의 전화 + 입금계좌번호 이런 신문광고는 확실한
통신판매법 위반이다
이렇게 광고하려면
판매자의 인적사항 (홈페이지 하단의 판매자 공개사항) 이것이 모두 신문광고에도 포함되어야한다
사례 - 3) 배달 전문 음식점의 전단지도 포함된다
전단지(메뉴판, 스티커)를 지면 광고 수단으로 사용하고 가격 + 전화번호 를 기재 하다
즉, 판매자가 통신을 이용해서 상품을 판매 하는 것 이런 행위 자체가 통신판매법 위반이다
2. 고소/고발이 무척 많아진다
현재 오픈마켓에서 가격 흐리는 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생계형으로 판매 하는분들은 눈감아 주겠지만
한번에 수십~수백개 상품 판매한다고 하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A 판매자는 정상적으로 사업자를 내고 사업하기에 10,000원에 판매를 한다
그런데 B 판매자는 시업자 미등록 판매자 이다
그래서 부가세만큼 가격 내려서 판매한다
지금까지는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A 판매자가 마음만 먹으면
B 판매자는 언제든지 고소/고발이가능하다
1차로 통신판매 미등록 사업자 라고 고발이 가능하다
고소/고발 접수한 해당 담당 구청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의뢰를 경찰에 요구하고 경찰은 이를 수사하면서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한다
통신판매 신고증이 없는데, 당연히 사업자 등록증도 없지
담당경찰은 통신판매 미신고(대부분 단순 오류로 인정 할까 하다가 사업자등록때문에 고의적인 악덕 상인으로인정))
사업자등록증 미신고 사업자 (고의적인 불법 행위로 인정)
- 세무관청에 탈세 부분 조사하라고 사건 이첩
이런 시나리오로 운영 될 것입니다
그동안 가격할인해서 팔던 무등록 사업자들에게 피해 보신 정규 사업자님들 이제는 오픈마켓도 가격이 안정권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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