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모두 헌법을 최고의 상위의 법으로 기준 합니다
양 국가 모두
헌법 그리고 각국의 국회를 통과한 법률과 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각 지방정부(예: 경상남도 또는 알라스카 주)의 조례 및 규칙등이 있습니다
1. FTA 협정문은 양 국가에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
1) 한국 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회를 통과한 법률 보다 FTA 협정문이 상위 지위를 가진다
2) 미국 에서는
지방정부(예: 캘리포니아주) 의 조례보다 FTA 협정문이 아래 의 지위를 가진다
즉, 미국에서는 FTA 협정문 내용중 일부가 분쟁이 생겨도
지방정부의 조례가 우선 되지만, 한국에서는 FTA 협정문이 우선 된다
2. 2007년 협정 과 2011년 재 협정의 차이
예) 예비 신혼부부가 5박6일 사이판으로 신혼여행 가기로 하고
출발 3개월 전에 예약을 하였다
하지만 여행 출발 직전에 사이판에 태풍+지진등의 재해로 신혼여행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이 되었고
여행사에서는 사이판 옆의 오이판으로 권유를 한다
여행일정은
태평양 스킨 스쿠버, 발 마사지, 관광 경 비행기 탑승 조건
호텔은 사이판 호텔보다 등급이 높은 객실 조건에
추가요금은 없는 상황
그래서 신혼 부부는 오이판으로 여행지를 변경 한다
오이판 여행지에 대하여 자료 검색을 해보니
스킨 스쿠버 지역은 상어들이 춤을 추는 지역이라
안전 그물(보호망) 을 이용해야 가능하고
발 마사지는 사자가 혀로 할아주는 것이며
관광 경 비행기는 가끔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비행기이고
호텔은 등급이 높지만 무장 강도 침입이 자주 있는 호텔
그래서 신혼부부는 여행사측에
인터넷 검색에서 오이판은 위험 하다고 하는데, 이상 없냐는 질의를 하였고
여행사측은 가고 싶으면 가고, 취소해도 환급금은 없다 라고 한다
이유는 사이판의 여행 불가능으로 다른지역을 소개 하여 같은 여행일정으로
안내하였고 고객이 이를 승인 한 것이고, 출발 3일전 상황으로 취소하여도
환급금 줄수 없다 라고 한다
신혼 여행의 예를 들어서 FTA의 2007년과 2011년의 차이를 설명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여행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미 FTA는 이런 상황이 라는 것이 반대 측의 시각입니다
찬성 측의 시각은
안전한 보호망에서 상어를 직접 볼수 있는 스킨스쿠버 이다
사자의 이빨을 모두 뽑아서 새로운 마사지 경험이 될 것 이다
비행장에서 이동중 브레이크 고장나면 이륙 할수 없으니 안전하다
모든 항공기가 착륙시 브레이크 고장나면 그것은 누구나 사망이다
호텔의 무장강도는 카지노에서 발생되는 것 이지, 객실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60년전 최고 가난한나라에서
지금은
세계 경제규모 10위의 국가
G-20을 개최 하고
월드컵, 올림픽(동/하계), 세계육상대회 등 체육관련 그랜드슬램 달성
최대 25개 국가에 평화유지군 파견 하는 국가로 성장 하였습니다
이러한 급(국격)에 맞는
국가 간의 협정/협약을 하자는 것이 국민의 바램 일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좌파야, 그러니 보수 꼴통이야
하는 비난은 하지 마시고
급(국격)에 맞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양희은 - 상록수
저 들에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 누리 끝까지 맘껏 푸르라 서럽고 쓰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치른 들판에 솔잎 되리라우리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우리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