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새로운 개정안을 공지하였고
2009년 가을 정기 국회에서 통과 시킨다고 합니다
- 하단 첨부파일 참조
내용을 보면
현재 면제로 되어있는
간이사업자의 통신판매 신고를 다시 하도록 한다는 것 입니다
이는 신고를 통하여 통신판매 면허세를 다시 받겠다라는 생각인데 ??
서을 기준 1년에 45,000원 면허세 이지만
현재 대형방송 홈쇼핑도 45,000원, 일반 사업자도 45,000원
그나마 면제 하였던 간이 사업자도 45,000원
이것 되겠습니까??
아무리 모든 정부예산이 4대강 살리기에 투입된다고해도
정말 개미들 의 통신판매 면허세 얼마나 된다고 ....
클릭 ... 2009년 통신판매 면허세 변경 사항.... 단속시 과태료 [5]
2008년에 개정된 법(2009년부터 적용)에서는
신고는 하되 면허세는 면제 였는데
2009년에 개정하여 2010년부터 시행하려는 법에서는
면제라는것 자체를 삭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여름복날 강아지 만큼도 취급 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래알 같은 단결력 때문일까??
현재 간이사업자로
내년에 45,000원 납부하셔야 하는분들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양한 의견 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셔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하셔서 왜 그렇느냐 등등 항의 의견을 남겨 주셔야 합니다
전화비용 아까워서 .. 누군가 하겠지 ... 등등 이런 생각 하신다면
내년부터 45,000원 납부 합니다
혹시나 전화해서 괘심죄 걸려서 ...
나에게 어떤 불이익 이 있지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카페운영자인 저는 .... 이미 어느 바위에서 뛰어 내려야 했을것 입니다
45,000원 이익금 남길려면
판매가 1만원 티셔츠 20%(2,000원) 마진일 경우 25장을 판매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25장의 티셔츠를 오픈마켓에서 판매 하려면
하루는 소요됩니다 ... 파워 셀러의 경우
그외 일반 판매자들은 약 3~4일 소요
시간만 지나서 판매 된다면 아무 문제 없지만
경쟁 사업자간의 눈치 , 경쟁 등등 다양하게 신경 쓰면서 사업하는데
생각없는 공무원이 법안 만들면서
글자 몇줄 더하고, 빼고 하면서 우리가 힘드여서 번 돈을 가져 가려 고 합니다
우리는 단돈 1천원 벌려고 밤잠을 안자고 하는데
그들은 글자 몇줄 더하고 빼고 하면서 몇만원을 가져 가려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일 이사 가신다면
왜 이사 했냐면서 면허세를 납부하라 고 할것 입니다
설명하면
최초 사업은 자택에서 시작한다라는 가정하에
2010년 2월에 간이 사업자 신고하면서 45,000원
2010년 8월에 전세집이 만기되어, 이사하면 45,000원(집주소가 사업장이므로)
사업이 번창하여 사무실을 2010년 10월에 개업하면 사업장 이전신고로 45,000원
같은 사업을 하는데
사업장 주소 이전한다고 면허세 납부하라고 하고
공무원 하는일은 새로운 증명서 발급해주는 일 ... 세무서는 무료인데, 구청은 유료 45,000원(서울기준)
다음 한주 회원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법은 원안대로 진행 되거나, 우리가 원하는데로 수정되거나 할것 입니다
우리가 원하는데로 수정 시킬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주셔야 합니다
카페 운영자 혼자 힘으로는 벅찹니다
다른 카페 운영자들도 동참을 해줘야 하는데 ... 도통 이런일에는 몸들 사리고 ... 돈이 안된다는것이지요
우리 회원님들 이곳글을 여기 저지 많이들 퍼 날라 주시고
생각없이 글자 더하고 빼고 하려는 공무원 에게 우리의 의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익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공정위 홈페이지의 관련 내용
클릭 ... http://www.ftc.go.kr/news/legi/legiView.jsp
뉴스 보도 자료
클릭 ... http://media.daum.net/press/view.html?cateid=1065&newsid=20090806105825806&p=yonhappr
20090806 보도자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