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자, 결국 800만 넘었다

금융소외자, 결국 800만 넘었다

 

- 2007년에 비해 50만명 증가한 8,161,002명으로 나타나
- 극심한 경제 위기 한파로 올해는 더 늘어날 듯
- 대부업 최고 이자율 인하, 행정력을 통한 관리 감독 강화, 긴급 생계비 등에 대한 정부 보증 절실
- 사금융 시장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서민금융기구 만들어야
- 정부는 금산분리 매달리지 말고 금융소외자 문제 해결 위해 발벗고 나서야

 

금융감독원이 이정희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실상 이용하기 힘든 금융소외자가 80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외자가 8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용평가기관 평가 7~10등급은 2007년말 7,666,361명이었으나, 작년 연말 기준으로 8,161,002명으로 전년에 비해 50만명 가량 급증했다. (아래 표1 참조) 이는 성인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 넘으며 경제활동인구 세명 중 한 명이 넘는 꼴이다.

 

<표1> 신용등급별 인원 추이
(단위: 명) 

 

자료: 금융감독원
주) 원자료는 코리아 크레딧 뷰로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것임. 개인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기관은 한국신용평가정보(7,027,636명), 한국신용정보(8,308,074명), 코리아 크레딧 뷰로(8,161,002명)가 있는데, 각 회사마다 평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 등급별 인원도 약간씩 차이가 있음. 여기서는 7~10등급에서 중간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코리아 크레딧 뷰로 자료를 택함.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금융소외자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12월 한 달 동안에만 22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했고, 구조조정의 여파로 실업자 수도 급증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제도권 금융기관들은 금융소외자들에 대한 대출을 오히려 줄이고 있다. 한국신용정보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 대비 2008년 3년동안 금융권별 서민층(7~10등급) 가계대출 비중이 은행 3%, 신용카드사 32.9%, 기타여전사 3.2%, 저축은행 2.2%만큼 감소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사금융이 팽창할 것이고 고리 사채의 피해자로 떨어지는 서민의 숫자가 급증할 것이다. 서민들의 금융소외가 경제활동 기회를 빼앗음으로써 경제력이 떨어지고 이것이 다시 신용등급을 떨어뜨려 금융소외를 강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서민들의 제도금융 접근권의 회복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먼저 대부업 상한 금리의 인하를 하고, 법정 금리를 초과하는 대부업의 이자징수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료비·교육비·긴급생계비 해결을 위해 정부 지급보증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사금융 시장을 모두 흡수할 정도의 규모로서 긴급한 생계비나 학자금 등 긴급생활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생활자금대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심각한 서민금융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먼저 나서야 한다.
금융선진화를 명분으로 금산분리 완화에 매달릴 때가 아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800만을 넘어선 금융소외자 문제 해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

 

담당 : 이정희 의원실  정경윤 보좌관 (02-784-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