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다큐- 중국과 미국의 새로운 전쟁 (동영상)

 

 

 

 

이제 중국이 달러통화체제를 끝내자고 한다

시스템을 바꾸자도 대놓고 떠드는 것이다

더이상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다극화 체제로 가게 되고 그러면 한국 경제는

중국경제권에 향후 얼마 있지 않아 자동으로 편입되게 된다는 예측이다

실물경제에서 부터 산업구조까지

달러권에서 탈달러권의 기조변화에, 동아시아 화교경제권의 편입이며

이런 시스템의 변화는 세상이 뒤집어 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젠 영어가 필수가 아니라 중국어가 필수가 되는

과도기적 세대가 될수도 있다는 것임을 뜻하기도 한다

                                                          -미네르바님의 글 해석

 

 

                       [방송내용]

 

부제: 중국과 미국의 새로운 전쟁

원제 : CHINE-USA, Une guerre sans fin(Hikari Productions, 2008)

방영일 : 6월 25일 (수) 밤 9시 50분 ~ 10시 40분

 

떠오르는 중국,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무제한적 전쟁’에 돌입

 

9.11 사태 이후 줄곧 테러와의 전쟁을 벌여온 미국이 새로운 전쟁을 시작했다.

중국과의 전쟁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 전쟁은 전통적인 군사 전쟁과는

형태를 달리하여 경제, 금융, 문화, 언론 등 온갖 분야에서 음험한 모습을

띠고 무제한적으로 펼쳐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실, 지금까지도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결구도는 엄연히 존재해왔지만

이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 갈등 양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대립정세의 무대 역할을 해온 것이 타이완이다.

 

실제로 1996년에는 중국이 타이완 해협에서 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이

항공모함 두 척을 급파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기도 하였다.

그 후에도 중국은 크고 작게 다양한 방식으로 세력을 과시하며 미국을 위협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은 그간 꾸준히 추진해온 국가개발계획의 성과에 힘입어

군사 이외의 영역에서도 미국을 압박할 정도로 성장했으며 앞으로는 세계가

미국과 중국의 2강 구도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는 반론의 여지없이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미국도

중국이 다각도로 끊임없이 가하는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양국 간에는 최첨단 전자기기와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한 첩보전도 심화되고 있다.

 

문제는 중국이 급속도로 성장 발전하는 만큼이나 미국도 그렇게 쉽사리

일인자의 자리를 내어줄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게다가 현재로서는

제3의 견제 세력도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결국 미국과 중국은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무한대의 전쟁에 뛰어든 셈이다.

 

이 끝없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세계 곳곳에서 석유를 두고, 물을 두고

싸우고 있으며 또 중국의 발전으로 인해 서구에 부족해진 자원을 두고

싸우고 있다. 미국은 군사적 지배력을 이용하여 강대국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자원 수급을 보장받으려 한다.

 

전쟁이란 단순히 물리적으로 군대가 충돌하는 전통적인것만 아니다

대기권(인공위성)경제, 금융, 사이버, 에너지, 미디어,원자재(자원), 첩보 등

이런것들까지도 현대전의 일부라고 할수있다

 

이가운데에서 중국이 미국에 가할수 있는 전쟁중 금융에 대한 위협이

될수 있는 부분이다

 

소비과다, 부채과다로 비대해진 미국을 중국은자신들의 최대 무기를 내놓았다

그것이 눈부신 경제성장이다

 

2007년2월22일 미국지표 주요증시들이 폭락한다

파리증시도3%하락했고 유럽증시도 크게 하락했다

이런 소규모 공황사태 진원지는 지구반대편 중국 상하이였다

상하이 증시는 뚜렷한 원인도 없이 갑자기 9%나 하락했고

이런여파는 세계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어찌던 영문인지 아무도 알지못했다

하지만 뉴욕은 여기서 교훈을 얻었다

이제 중국이 경제력이란 새로운 무기로 적들을 혼란에 빠트릴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서브프라임 사태로 취약해진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더욱 효과적이다

 

린 충빈(전 타이완 국방장관) 아래

중국은 자국경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먼저 영향력을 확보로서의 수단이다

 

먼저 국가지도자들이 동아시아를 방문하여 수행할때면 경제인들을

수반하여 협력을 약속한다

이때를 기하여 각종협정들을 체결한다

 

두번째 방법은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다

예로2007년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12조 달러였다

이중의 40%가 미국의 국공채에 투자되었다

만약 중국정부가 이를 매도하고 유로화에 투자한다면

미국은 큰 타격을 받게 될것이다

중국은 이를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그저 남들이 알고만 있으면 되는것이다

 

이처럼 중국과 미국의 전쟁터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

 

할리우드 영화DVD를 중국이 복제 판매하거나 중국의 장난감을 미국의

제조업체에서 리콜한다든지 미국이 달라이라마를 초청한 일, 중국이 석유회사를

인수한 일 등 모두가 그 현장이다

 

이처럼 수백곳의 전쟁터에서 미국과 중국은 승리해야 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진찬룽 (베이징인민대학 외교전문가, 중국정부 자문위원) 아랫글

 

미국은 전세계 석유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인구에 비하면 8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물론 미국은 총강대국의 이러한 상황을 달갑게 받아들인다

새로운 자원을 찾으면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이러 가운데 미국의 정당은 모두 같은 정책을 지지한다

바로 미국이 세계를 이끄는 유일무이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미국은 어떤 나라에 대하여 방어적 자세를 취할수 밖에 없다

상대가 중국이든 프랑스든 러시아 독일 인도나 브라질이든

어떤 나라든 미국의 지배를 위협하는 순간 문제 국가 취급을 받는다

 

중국은 미국 행정부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큰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중국의 경제, 미디어, 기술부분에서 미국과 경쟁자가 되었고

이제 세계를 주도하는 헤게모니는 핵탄두 보유수만으로 가늠할수 없게 되었다

 

심지어 미국상원에는 중국이 이야기 하는 경제 및 안보상을 전담해서

연구하는 상설 조사위원회가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냉전체제 구소련조차 미처 누르지 못한 지대한 관심이다

 

한편 중국은 비대칭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은 상대 국가의 취약점을

찾아 공략한다. 이러한 전쟁은 이제 세계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 미얀마, 이란, 다르푸르 등 지구 곳곳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반면

중국과 미국은 보이지 않게 서로 대립하고 있다.

 

 

호랑이 두마리가 같은 언덕에 살수있는 없다 -- 덩샤오핑

 

 

 

 

         [중국, '미국 금융패권' 전면 묵살 파문]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17일 사설을 통해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 "세계는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금융질서를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민일보>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정한 금융질서 만들어야"

 

17일자 <인민일보>(해외판)는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 발발로 인해

미국 금융시장 감독체계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음이 분명해졌다"며

"세계는 다양한 환율, 금융 시스템과,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정한

금융질서를 조속히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민일보>는 또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언급한 뒤, "리먼 파산은 보다

대규모의 금융산업 쓰나미의 전조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인민일보> 보도를 전하며 "<인민일보>는 중국공산당

기관지로, 반드시 지도부의 견해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나,

상하이 동제(同濟)대학의 한 교수는 이 사설은 세계 금융시장의 긴장을

중국당국이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며 미국주도 금융질서에

대한 중국의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신호로 해석했다.

 

중국, 미국채권 1조달러 보유중

 

국제금융계 일각에선 <인민일보> 비판이 2차 세계대전후 미국주도로 진행돼온

국제금융질서가 사실상 붕괴 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 '달러 기축통화체제'를

중장기적으로 대체할 새로운 금융질서 구축을 시도하려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하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중국 관영 <차이나 데일리>는 중국국부펀드 운영사인 중국

국제금융공사의 하지밍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최근 보고서를 빌어

"미국의 금융 위기는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는 안됨을 보여줬다"며

"중국은 현재 전체 외환 보유고 투자액의 60% 정도인 달러화 자산 보유를

줄이고, 비달러화 자산을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6월말 현재 1조8천억달러. 따라서 하지밍 주장에 기초하면,

중국은 현재 1조달러 정도의 미국 채권 등을 보유중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일본이 그러하듯, 미국에서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대신 미국 채권을

매입해줌으로써 미국의 달러 기축통화체제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형상이다.

 

더욱이 중국은 매달 500억달러 전후의 막대한 무역흑자를 통해 전세계 돈을

빨아들이며 연말에는 외환보유고가 2조달러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처럼 세계 돈을 쥔 중국이 더이상 미국에 굽신거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게 이번 <인민일보> 사설의 메시지인 것이다.

 

미국 7월부터 자본 순유출, 국가 붕괴 위기

 

여기서 특히 최근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에서의 자본유출이 시작됐다는 점이다.

16일 미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미국에서는 748억달러가 순유출됐다.

전달에는 599억달러 순유입이었다.

 

미국에서 자본유출이 계속되면 미국 자본주의는 붕괴된다. 미국은 그동안

막대한 재정적자, 무역적자라는 쌍둥이적자를 미국으로의 자본유입을 통해

버텨왔기 때문이다. 미국은 7월에도 622억달러의 막대한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이처럼 자본유출로 미국의 근간이 휘청대는 마당에 중국이 '미국에 의존 않는

신 금융질서 창출'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미국의 생명선인 막대한

국제머니를 손에 쥔 중국이 앞으로 미국에게 무조건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선언인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경제패권 전쟁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신호탄에 다름 아니다.

 

서브프라임 쇼크가 터지기 전만 해도 국제경제계에선

"미국의 달러 패권이 향후 50년을 지속될 것"이란 게 중론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선 월가에서조차 "달러 패권은 10~15년후 끝날 것"이란

비관론이 급속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달러 기축통화체제가 밑둥째 흔들리는

상황에 중국이 '미국에 의존 않는 신 금융질서'를 주장하고 나섬에 따라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몰고올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금융위기 요약]

△ <그림1> 브레튼우즈 체제 2기와 미국의  대외적 불균형의 심화

 

이번 위기를 촉발한 직접적 원인은 2001년 미국의 주가거품 붕괴에 따른 불황을

연준이 연속적인 금리 인하와 저금리 정책으로 대처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주택

가격 거품의 팽창과 붕괴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반노동 공세에서

노동으로부터 자본으로 가치 이전과 양극화가 초래한 사상 유례없는

분배의 불평등, 즉 대내적 불균형의 심화와, <그림 1>에서 보듯이

미국의 쌍둥이 적자와 동아시아 수출국ㆍ산유국으로부터 달러 환류에

기반을 둔 이른바 “2기 브레튼우즈 체제”의 불안정성의 심화라는

글로벌 불균형을 배경으로 한다.

 

 

 

 

 

미국의 주택 담보 대출은 프라임(prime), 알트-A(Alternative A), 서브프라임의

3등급으로 구분된다.

 

프라임 등급: 신용도가 좋은 개인을 상대로 한 주택 담보 대출

알트-A    : 중간 정도의 신용을 가진 개인을 상대로 한 주택 담보 대출

서브프라임 : 신용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주택 담보

대출을 말한다.

 

이 가운데 서브프라임 등급은 부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프라임 등급보다

대출 금리가 2~4% 정도 높은 게 일반적이다.

 

2000년대 들어 유동성 과잉과 저금리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이에 편승한

모기지론(mortgage loan) 업체들 간의 과당 경쟁으로 미국 주택 담보 대출

시장에서 서브프라임 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말 3.4%에서

2006년 말에는 13.7%로 급상승했다.

 

그러나 급상승하던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2004년 이후 FRB(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정책 목표 금리를 17차례에 걸쳐 1.0%에서 5.25%로 대폭 올리자

이자 부담이 커진 저소득층이 원리금을 제때 갚지못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서브프라임의 연체율이 20%로 급상승, 2007년 4월 미국

제 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회사인 뉴 센트리 파이낸셜(New Century Financial)이

파산 신청을 내는 것을 시작으로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일어났다.